불법 진료 업무 신고센터 설치
1인 1정당 갖기 운동도 전개
여야 재투표 놓고 날 선 공방전
민주 “재의결” 국힘 “부결 당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 단체가 ‘준법 투쟁’과 면허 반납 운동 등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여당과 야당 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의 불법 진료 업무 지시 거부(준법투쟁)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발 △범국민 규탄대회 △총선기획단 출범 등의 계획을 밝혔다.

간호협회에서 밝힌 ‘준법투쟁’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온 간호사 업무 외의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사는 그동안 의사 지시하에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심전도 검사, 기관 삽관, 봉합 등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해 왔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에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며, 현장 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도 전개한다. 이날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할 계획이다. 면허증을 모아 반납하는 날에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치적인 움직임도 이어 간다. 이들은 총선 기획단을 출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간호법이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건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중이다. 부산시도 각 병원에 연락해 동향을 파악하는 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정치권에서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재투표’ 카드를 꺼내든 야당에 여당은 ‘부결 당론’으로 맞받아 날 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간호법 재투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재의결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독선·독단·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투표 시 부결 당론을 정하며 신경전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법안 내용에 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고 법안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