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마무리… ‘늑장’ 지적도
국힘 “제소 아닌 제명을” 맹공격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결의

17일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을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당 의원총회에서 윤리특위 제소 요구가 나온 지 사흘 만의 결정이어서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의 ‘김남국 사태’ 수습 움직임에도 국민의힘은 김 의원 제명이 필요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 방침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라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총에서 나온 윤리특위 제소 요구를 이 대표가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를 의식한 설명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건 김 의원이 인정했다. 의원이 공직자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김 의원의 코인 투자와 관련한 진상조사 활동을 중단했다. 진상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진상조사단 활동은) 사실상 종료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 윤리감찰단 활동에 대해서도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본인이 인정했고 그 건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이어서 윤리감찰단도 더 이상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 윤리특위 제소 카드를 꺼냈지만 국민의힘은 ‘제명 징계’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의 거센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김남국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대응을 “늑장 제소”라고 비판하면서 “왜 지금까지 그렇게 끼고 돌았는지 무슨 은밀한 흑막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썼다.

여야는 이날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해 논의했으나 ‘절차’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유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시점까지 취득·보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에 자진 신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