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은 지난 18일 진주 혁신도시 LH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 장관이 전세제도 개편에 대해 언급한 것을 알고 있다”며 “전세라는 것이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길인데 그 자체가 붕괴되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LH 제공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전세 제도는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 18일 진주 혁신도시 LH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 장관이 전세제도 개편에 대해 언급한 것을 알고 있다”며 “전세라는 것이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길인데 그 자체가 붕괴되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세제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보다는 전세 제도도 임차의 한 종류로서 소위 말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세 제도를 보완해 주거사다리를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인위적으로 전세를 없애고 어렵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는 워낙 오랜 생태계고, 뭘 하나 고칠때 더 큰 문제가 나오면 안되니 앞으로 공론화하고 모든 방안을 올려놓고 해야 한다”며 “전세제도가 사기나 주거 약자에 대한 피해를 끼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 임차 제도의 중요한 방안으로 자리잡은 전세제도를 완전히 뒤집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세제도가 세입자에게도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정 부분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전세제도를 고치지 않을까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현실적인 문제를 들며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옹호론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한준 사장은 1951년생으로,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나와 한국교통연구원에 오랜 기간 근무했으며 2008~2011년엔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LH 사장을 지내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