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터널에 물 채우며 초읽기 들어가
우리는 늑장 논의에 방류 기정사실화

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TF' 확대회의가 열려 여당 지도부 인사와 외교부,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다음 달로 예정돼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준비 작업을 시작하며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7일에야 정부·여당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지난해 7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인가한 사실을 고려할 때 당정이 방류를 코앞에 두고서야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TF’ 첫 확대회의를 가진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집권 세력의 느긋한 대응을 보면서 정말로 회의 명칭에 걸맞게 우리 해양영토의 안전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5일부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구와 연결된 해저터널에 오염수 희석용 바닷물을 채우고 있다고 한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카운트다운이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이같이 긴박한 상황을 맞아 뒤늦게 열린 당정 확대회의에서 일본이 방류를 위해 내세운 주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와 어이가 없을 정도다. 검증TF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항만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본 내 보도와 관련, “그런 것이 흘러 우리 바다에 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오염수가 방류돼도 국내 수산물에 방사능 오염 피해가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게다.

성 의원의 말은 오염수 방류로 막연하거나 과도한 불안이 확산하는 걸 경계하자는 뜻도 있겠지만, 해양과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을 걱정하는 해양수산 업계와 횟집 등 연관업종 종사자들의 절규를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지 않은 이런 인식으론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TF회의를 지속하기 어렵고, 정부에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힘들다. 게다가 중국 해안에 밀집한 원전에서 배출하는 오염수가 더 문제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를 희석하려는 주장이 더해졌다. 이러니 수산물 오염 방지와 피해 어민 보상 방안을 마련해 둔 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류에 강경 대응하지 못하고 국내 피해 대책 수립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여당이 정부와 함께 오염수 방류의 안전에 대해 과학적이고 신속한 검증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야당과 정치 공방을 벌이는 행태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부산에서 방류 중단 촉구에 미온적인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이후 시내에는 “민주당이 괴담 선동으로 공포감을 키운다”고 비판한 국민의힘 현수막이 즐비하다. 오염수 방류는 안전성 여부를 떠나 실행만 이뤄져도 수산업과 어민에게 막대한 타격을 안길 수 있다. 조금만 미심쩍은 변수에도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져 소비가 실종된 사례는 차고 넘친다. 당정이 더 늦기 전에 국민과 수산업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