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 별도 조직, 업무 분장도 없어
기재부 건설공단 반대와 함께 여론 부글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1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가덕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공단 설립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불투명한 데 이어 신공항 운영 등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가덕신공항건립추진단마저 아직 기형적 조직을 면치 못 한 신세라고 한다. 전담 건설공단 설립도, 공항 사업을 총괄하는 추진단 조직도 모두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정부가 도대체 신공항 건설 의지를 갖고 있기는 한지 부산시민의 의구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계속 이렇게 남일 보듯 하면 2029년 12월까지 개항키로 한 신공항 약속도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정부의 행태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신공항 건설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여전히 사명감과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내 다른 부처를 추동해야 할 입장임에도 아직 뒷짐만 진 채 서성인다는 느낌이다. 단적인 예가 건립추진단의 기형적 조직이다. 국토부 본부 조직도 아닌 별도 조직인 데다 그마저 업무 분장도 없이 전 직원이 같은 일을 한다. 현재 인원도 정원 17명보다 7명이 적다. 8월 말로 닥친 신공항 기본계획 발표, 총사업비 협의 등 개항 일정을 좌우할 핵심 업무가 줄줄이 코앞에 닥치고 있는 마당이다. 이래서야 대형 국책 사업을 이끄는 정부 주관 조직이 맞나 싶다. 걱정을 넘어 황당한 생각마저 든다.

국토부의 행태 못지않게 재정 측면에서 신공항을 책임지겠다고 한 기재부의 태도 역시 이율배반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4월 3일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부산 방문 때 성공적인 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해 ‘재정 100% 투입’을 보장했다. 그런데 이후 기재부의 태도는 이와 완전히 반대다. 신공항 조기 개항의 핵심 전제인 건설공단 법안에 대해 지금까지 어깃장을 놓고 있다. 반대는 아니라고 하면서 8월 국토부 용역 결과를 앞두고도 딱 부러진 답을 내놓지 않는다. 지역 여론은 당연히 ‘공단 반대’ 방침으로 여긴다. 지난 13, 15일 연이어 열린 기재부 규탄 집회가 이런 격앙된 분위기를 잘 보여 준다.

국토부든, 기재부든 부산으로선 신공항 일정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지역의 이 같은 결연함은 그동안 무수히 밝힌 바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계속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역 여론은 더 들끓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추진단 조직의 확대 정상화로 신공항 총괄 부처다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부처에도 정책 협조를 적극 요청할 수 있다. 신공항 재정을 약속한 기재부도 국가적 명운이 걸린 엑스포 유치의 최대 관건인 신공항 건설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부산을 홀대한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