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관정, 산은법 개정 위해 뭉쳤지만…여야 신경전 계속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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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 출범
박형준, 정치권 초당적 협조 당부에도
현장선 국민의힘·민주당 온도차 뚜렷
與 민주당에 국회 논의 지연 책임 물어
野 “당론 채택 노력 중” 속 신중한 태도

부산시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 회의’를 열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 회의’를 열었다. 부산시 제공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상공계,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16일 첫발을 뗐다. 이들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핵심인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법 조항을 고치는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여야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의 입법을 위한 세부 전략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부산시는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산 민관정 주요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시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 김도읍, 정동만, 박수영, 김희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의원이 참석했다. 또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허현도 부산울산회장 등 상공계와 부산경실련 조용언 공동대표, 지방분권시민연대 박재율 대표 등 시민단체도 참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핵심인 만큼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단순히 부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며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수도권 중심이 아닌 남부권이라는 새로운 축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이전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참석자들은 박 시장의 이같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야가 현재 국회 차원의 산업은행법 개정 논의가 멈춰있는 데 대해 책임을 떠넘기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 선공은 국민의힘이 펼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은 전날(15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 처리 시도에 나선 것을 문제 삼았다. 김희곤 의원은 “김종민 의원이 산은 이전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느닷없이 나왔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산은 이전을 논의하자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산은법 개정 전에는 행정절차 등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재차 “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힐난했다.

회의에 앞서서는 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갑) 의원이 민주당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찬성한다면 산업은행 일부 직원 외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재호(남을) 의원은 “부산 민주당 의원들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특정 기관만 집어 어느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을 당론화한다면 오히려 타 지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신중론을 피력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만을 당론화하는 것은 무리일뿐더러 자칫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반발 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안되는 것은 민주당 탓이라고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산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입장 차를 보이면서 지역에서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우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도 지역 정치권마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한국산업은행법의 신속한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 계획 승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월 1차례 전담팀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를 둬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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