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줄이자는 상식적 제안” vs “무책임 대통령 발언 혼란 가중”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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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정협의회 열고 파장 진화
“발언 와전 혼란 키워” 교육부 질책
야 “수능 앞둔 수험생에 사과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범위’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19일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당연한 얘기를 야당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엄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발언의 즉흥성과 타이밍이 문제”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방안’ 실무 당정협의회를 여는 등 윤 대통령 발언의 파장을 진화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이 ‘난이도 조정을 하라,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야당이 대통령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려고 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교육 구조를 짚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와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에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마추어적 발언’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라는 말도 나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시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입시 비리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봤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의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도 “입시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많이 배우는 상황”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반면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능 출제에 대한 지시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모든 책임을 또 장관이나 국장에게 전가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빨리 사과하고 수험생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당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교육과정 중심, 킬러문항 축소 등은 이미 진행 중인 방향인데, 이미 있는 정책에 애매한 살을 붙여 혼란만 가중한 꼴”이라면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 주69시간 노동제로 그 사달을 겪었으면 좀 차분해지시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번 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등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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