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손익 계산 따질 사안 아냐
여야 없이 균형발전에 힘 보태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 간담회를 통해 산업은행(산은)이 하루빨리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산은 이전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산 시민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등 산은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오래전에 마무리된 상태다. 남은 건 ‘산은 본사를 서울에 둔다’고 규정한 산은법을 개정하는 일인데, 여야 간 협의에 좀체 진척이 없다. 산은 노조와 서울시 등의 반발을 의식한 야권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이런 형편에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당정이 함께 나서서 법 개정 등 산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으니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히 주목되는 건 산은 기능의 온전한 이전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융권 일각에선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업금융 부문이나 자본시장 부문 등 산은의 핵심 기능은 서울에 그대로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다. 실제로 산은이 현재 컨설팅 용역을 맡긴 부산 이전 계획안에는 일부 핵심 기능의 서울 잔류 가능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빈 껍데기의 산은만 이전하는 셈이라 부산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은의 100% 이전이 정부 입장”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음으로써 우려를 불식시켰으니 다행이라 하겠다.

문제는 야당이다. 특히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산은 이전을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산은 부산 이전의 최종 관문인 산은법 개정에도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어깃장을 놓는다. 이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산은법 개정안은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산은 같은 정부 기관의 단순한 이전으로는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해당 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집권 시기에 120여 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산은 부산 이전은 단순히 수많은 공공기관 중 하나가 지방으로 옮겨가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돈줄이 꽉 막힌 지역에 투자를 촉발하는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산은 이전을 통해 동남권을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비전까지 제시한 바 있다. 산은 이전은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조치인 것이다. 그런 만큼 민주당도 산은법 개정 요구에 화답하는 게 순리다. 여당과 정부도 산은 이전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손익 계산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피폐해진 지역을 살리겠다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설득하는 데 한층 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