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25일 6·25 전쟁 전후로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 등에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안 명칭은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의원은 6·25 전쟁 전후로 우리나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여럿 제정돼 진상조사가 시행됐지만, 인민군 등에 의한 희생사건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북한군·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인 등 종교인 양민 학살에 대해 공적인 조사와 진상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할 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 확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서울신학대 박명수 교수팀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의뢰를 받아 제출한 ‘6.25전쟁 전후 적대 세력에 의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 사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인민군에 의해 개신교인 1026명, 천주교인 119명이 남침한 인민군이 퇴각하는 과정에 희생됐다. 연구진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문헌조사와 관련자 증언, 피해 교회 방문 등 3단계 과정을 통해 희생자 명단을 확보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