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의 증원과 감축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다. 필자는 국회의원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일 할 의원 수를 줄인다는 것은 상식과 맞지 않다. 우선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주장하게 된 몇 가지 배경을 알아본 뒤 이를 반박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 80%를 상회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다. 둘째는 의원 정수 감축을 통해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등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혁신을 도모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특권과 기득권이 의원 정수 감축에 따라 소수에게 집중될 우려를 낳는다. 셋째는 미국과의 비교이다. 3억 3000여 명이 넘는 인구에 하원의원 정수를 435명을 단순 대입해 선진국 미국에 비해 우리의 의원 정수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논리이다.

필자는 해법이 국회의원 증원에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그 첫째 이유이다. 올해 현재 5155만여 명의 국내 인구를 겨우 299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하고 있다. 인구 수가 비슷한 영국(6773만여 명)은 650명의 하원의원이 있다.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선진국들도 의원 1인당 약 3만 명이 채 안 되는 인구를 의원들이 대표한다. 둘째, 의원 정수를 늘린다면 그것은 적어도 비례대표의 확대로 나타날 것인데 이는 의원들 간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비례대표로 활약한 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현역과 싸운다면 자연히 현역 프리미엄은 사라질 것이다. 끝으로, 지역구 의원 수의 증원은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동욱·부산 영도구 청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