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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내달 4일부터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고 형벌 기준은 낮아진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본거래 사후보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을 기존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과태료를 낮추고 형벌 기준을 올리는 것은 그동안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과 맞춰 내달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거래규정 개정안은 해외송금 때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이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보유한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기업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증대한다.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고자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끌어올리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