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서 “지연 불가피” 발언
지역별 유치 경쟁 과열 이유
올 상반기 발표 일정 미뤄져
‘내년 총선 이후 진행’ 분석도
부산 민주당 “균형발전 포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과 시기, 방식 등을 담은 이전 계획 발표가 늦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갈등”을 이유로 들며 “발표가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 일정과 관련 “국토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정부의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고 묻자 “정말 괴롭다”면서 “(관련 용역) 납기 등이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수시로 만나면서 꽉 막힌 길을 뚫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갈등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원 장관은 “(각 지자체가 이전 대상으로) 신청한 기관이 400개가 넘어 지자체 간의 갈등이 첨예하다”면서 “국회에도 상충되는 법안이 제출됐고 각 노조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우선 평가하고 설득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 대상 기관 범위를 1차로 좁혀놓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상반기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공공기관이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이 늦다 보니 논의가 늦게 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늦은 만큼 이제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 지역이전이 올해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각 지방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지역 갈등이 발생하자 정부가 곧바로 ‘속도 조절’에 나서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특히 여당에서 ‘갈등 조정’을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실제 진행되는 것은 내년 총선 이후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보류한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 포기하나”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부울경 메가시티 등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잇따라 좌초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마저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2차 이전 일정이 중단된 이유로 지자체 간의 과열 경쟁과 총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선거나 인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면서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