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활약 지표 ‘특교세’ 부산 사상·북·강서구 쏠렸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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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지역구 사상 63억 확보
대저1동 복지센터 등 강서 41억
하태경·김미애 해운대에만 31억
남 27억·중영도 23억·사하 21억

캐나다 퀘벡주 산불 진화 지원에 나서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전 출정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캐나다 퀘벡주 산불 진화 지원에 나서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전 출정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반기 부산 구·군 중에서 사상구, 강서구, 북구, 해운대구 등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특히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상 밖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국회의원의 ‘활약 지표’ 중 하나로 통한다.

2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 사상구는 특별교부세로 33억 원을 확보했다. 사상구는 행안부가 구에 직접 교부한 특별교부세 외에도 부산시에 교부한 특별교부세 중 모라·백양 종합사회복지관에 각 10억 원, 소하천(구덕천) 내 재난사고방지 시설물 설치·정비 10억 원 등 모두 3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국회의원 1명의 단일 지역구임에도 사상구는 사실상 행안부 특별교부세 63억 원을 확보한 셈이다. 특별교부세는 중앙 정부가 지역 특정 사업에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이 필요없다. 흔히 특별교부세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는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의 영향력과 능력에 달렸다고 여겨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지역구인 북강서을 지역은 두 지역 합계 총 67억 원(북구 26억 원, 강서구 41억 원)을 확보했다. 대천천 주변 보행환경 개선 10억 원, 화정근린공원 정비 4억 원, 대저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 확장 9억 원 등을 확보했다. 이들 사업 대부분이 지역 주요 현안이며 주민 안전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들로 꼽혀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북구와 강서구 특별교부세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하태경(갑) 의원과 김미애(을) 의원 지역구인 해운대구는 특별교부세 31억 원을 확보했다. 서병수(갑), 이헌승(을) 의원 지역구인 부산진구도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했고, 이어 국민의힘 박수영(갑) 의원과 민주당 박재호(을) 의원 지역구인 남구는 27억 원, 국민의힘 조경태(을) 의원과 민주당 최인호(갑) 의원의 사하구는 21억 원을 각각 받았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지역구인 중·영도구는 23억 원을 확보했다.

부산 초선 국회의원들의 특별교부세 확보 활약도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안병길(서동) 의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동구 13억 원, 서구 15억 원 등 모두 28억 원을 확보했다. 서구 송도 해안산책로 복구 10억 원, 동구 구봉산 명품 숲길 조성 3억 원, 동구 삼익아파트~범5호교 보행길 보강 5억 원 등이다. 같은 당 전봉민(수영) 의원도 광안리 해변로와 수영강 일원 갈맷길 정비 등 호우 피해 예방에 투입할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정동만(기장) 의원은 문중~좌천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옆 지구단위 계획도로개설 4억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1억 원 등 총 1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성과를 냈다.

국민의힘 이주환(연제) 의원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8억 원과 온천천 수연교 일원 저수호안 정비 4억 원, 연산역~시청역 일원 보도 정비 2억 원 등 지역 현안 사업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따냈다.

같은 당 초선인 김희곤(동래) 의원과 백종헌(금정) 의원도 각각 18억 원과 1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동래구 특별교부세는 동래구 신청사 건립 13억 원, 미남역 일원 보행환경 정비공사 3억 원, 수안로 8번길 일원 하수박스 정비공사 2억 원 등이다. 백 의원이 확보한 금정 지역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산성 119 안전센터 일원 도로 확장 9억 원, 구서역 일원 홍수방어벽 정비 4억 원, 부곡 4동 작은 도서관 조성 1억 원 등 14억 원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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