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전력기금 점검 결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 2차 점검을 시행해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에 지원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 결과, 위법·부적정한 집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의 후속 조치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차 점검 대상 사업은 약 6조 원 규모였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의 경우,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791건에 574억 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추진단은 위법·부적정 집행 중 보조금, R＆D 등 사업에서 404억 원을 환수하고, 부당대출금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회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 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