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완화
알뜰폰 5G 구간 요금 출시 지원
지역경제 돌파구 기회발전특구
감세 등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역전세 대비 전세보증금 차액 대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 △기회발전특구 도입 △부산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등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자녀 결혼 때 증여세 면제한도 확대

먼저 전세 시세가 뚝 떨어져 기존 보증금을 내줄 수 없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을 해준다. 이달 말부터 1년간이다. 이 대출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그대로 유지한다. 2021년엔 이 비율이 95%였다가 지난해에는 60%까지 내려갔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고, 청년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내는 보험료는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담았다.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환급해 주는 ‘에너지 캐시백’은 계속 진행한다. 가스요금의 경우 지금은 지난해보다 7% 이상 절약해야 대상이 되는데 이를 3~5% 이상으로 낮추고 환급액도 늘린다.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 구간(54·74·99GB) 요금제 출시를 지원한다.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지방 공공요금은 특별교부세 차등 배분 등을 활용해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수능과 입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고 사교육 카르텔은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자녀가 결혼할 때 증여세 면제 한도(5000만 원)를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기회발전특구’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먼저 ‘지역인프라확충지원단’을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660㎡에서 1000㎡로 올린다. 눈길을 끄는 것은 기회발전특구다. 하반기에 구체적인 규정과 특구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구에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이전·창업기업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곳을 지정하기보다는 기존 산업단지나 새로 지정될 첨단산단 등을 활용해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 입주 업종의 경우 현재는 주거·판매시설만 가능하지만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키로 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있다. 오는 11월에 부산, 경남 통영시와 진주시, 강원도 강릉시 등 7개 ‘야간관광 특화도시’의 숙박과 KTX를 묶음으로 예매하면 최대 30%를 할인하고, 특화도시를 순환하는 셔틀버스도 확대한다. 또 여행 비수기인 1월에 3만 원 숙박쿠폰 30만 장을 국민에게 지원한다.

현재 서울에만 허용돼 있는 내국인 공유숙박은 부산에도 허용키로 했다. 공유숙박은 호텔 등 기존업계의 반발로 쉽게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연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을 중개하는 업체도 생길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가 1년간 힘든 시기를 지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지점에 왔다"고 밝혔다. 안정세에 접어든 물가, 호조세를 이어가는 고용에 부진하던 수출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 하반기 경기 반등의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