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유공자법 재의요구 건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경기도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에서 열린 유엔군초전기념 및 미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에 참석하여 추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관련,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해당 법안이 야권 주류인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법’으로 입법권 남용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이에 맞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실종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안은 대표적 공안 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을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사실상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입법권의 남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김종민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소위 산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특혜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 유공자라는 명예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반발했다.

국가보훈부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3당 합당 반대사건, 남민전 사건, 노동쟁의사건, 부산 동의 대사건 등 현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그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법안 제정에 앞선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