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근거 마련
시의회 결의문 등 민원 결실 전망

남해고속도로 가락 IC. 가락요금소 . 부산일보DB

남해고속도로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의 추진 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2014년 서부산요금소가 경남 김해시로 이전된 후 10년 가까이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나왔는데, 개정안 발의로 무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강서을)은 9일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길이 20km 미만 고속국도 중 교통혼잡 완화와 통행량 분산이 필요한 경우와 물류 활동의 신속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락요금소는 강서구 지역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서부산의 만성 교통정체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특히 9년 전인 2014년 12월부터 서부산요금소가 강서구 대저동에서 김해시로 위치를 옮겨 운영된 이후로도 가락요금소 통행료 징수는 이어져왔다.

부산 시내에서 부산신항과 녹산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가락요금소 구간의 상습정체와 통행료 부담에 시달려왔다. 부산신항과 녹산공단으로 이어지는 서부산요금소~가락요금소 구간이 항만 물류 수송의 핵심 도로이기 때문에 원활한 물류 흐름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부산신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락요금소 무료화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전국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노선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가락요금소 무료화 추진에 힘을 싣는다.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무료 고속도로 노선 18개 구간(162km) 중 82.7%인 134km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서부산IC~가락IC 구간 통행료 무료화를 건의했다. 또 해당 구간 무료화를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국토위 위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투자비 회수 및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가락요금소 무료화에 반대해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