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가 적는 허위 회의록 얼마나 전파력 있겠나”
회의록 자필 메모에 “사후 보고 받으며 쓴 것”
포럼 회원들 홍보 활동 지적엔 “확대해석 말아야”

선거기간 전부터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3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선거 전부터 포럼을 운영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법정에서 포럼 회의록을 사후에 보고 받았으며, 그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0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포럼 교육의힘’ 운영 당시 작성된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시했다. 이 자료들에는 하 교육감의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 기재돼 있었다. 하 교육감은 “실제 없는 내용을 적은 허위 회의록”이라며 “참석하지도 않은 회의”라고 주장했다.

하 교육감의 자필 메모가 적힌 회의자료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하 교육감은 “포럼 관계자가 자료를 갖고 오면 구두로 듣는 내용을 받아 적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당시에도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았을 텐데 왜 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하 교육감은 “관계자가 성심성의껏 만들어 온 자료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관계자 네댓 명이 적는 허위 회의록이 얼마나 전파력이 있겠냐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앞두고 포럼 분과위원장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하 교육감이 ‘정말 애쓰셨고 감사하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포럼의 각 분과가 교육 정책 개발보다는 하 교육감의 홍보 활동을 한 게 아니냐”고 묻자 하 교육감은 “그렇게 확대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그저 감사하다는 의미로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하 교육감이 포럼 회원 영입에 적극 나섰다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포럼 회원 명단을 제시하며 회원 이름 뒤에 ‘(하)’라고 적힌 부분에 대해 하 교육감이 영입하거나 추천한 인물들이라고 봤다. 반면 하 교육감은 “그런 적은 전혀 없고, 명단 중에는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다”며 “아마 나를 찾아온 사람들을 임의로 분류해놓은 것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포럼의 설립 목적이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냐”고 묻자, 하 교육감은 “일부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는 모두 단일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 학력 기재와 관련해 하 교육감은 최종 선거 공보물 시안은 확인했으나, 법률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하 교육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6명이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이 조직을 선거사무소처럼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