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했다가 재차 브리핑
“새 노선이 교통량 더 많고
주민 의견 수렴까지 마쳐”
원 장관 “정치공세 차단해야”

국토교통부의 전격 백지화 선언으로 추진이 불확실해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0일 국토교통부는 노선 변경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의혹 해소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정된 노선이 서울과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교통량이 더 많고, 환경문제와 주민 수용성 면에서도 기존안보다 더 좋다”고 주장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논란은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첫 불씨를 피웠다. 국토부가 노선을 변경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가깝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당초 안을 살펴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다.

본래 이 사업은 2017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됐다가 2021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예타에서는 기존 노선(양서면 종점)을 갖고 진행됐고, 예타는 통과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국토부 측은 “예타는 국가사업을 해도 되는지 사업비 등을 검증하는 것이고 타당성조사는 예타 이후 여러 대안을 토대로 정밀하게 검증해 최적의 노선을 정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에서 양평군과 협의를 진행했고, 양평군은 이 과정에서 대안노선 3개를 검토해달라고 회신했다. 종점을 강상면으로 할 경우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 IC 설치가 가능하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우회하고 마을 통과구간이 적어 주민 수용성이 좋다.

이처럼 강상면으로 분기점(JCT)을 설치하면 도로 길이가 2km 증가하고 사업비는 140억 원 늘지만 서울-양평 교통량은 40%(하루 6000대) 증가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처럼 기존안·대안 두개의 노선 장단점이 뚜렷이 갈린다면 진작부터 왜 대안을 선택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비가 국토부 주장처럼 140억 원 더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종점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양평군에서 강하IC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1년간 검토를 통해 최적 노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의 전격적인 사업 백지화 선언에 비판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가 사업이 그렇게 정당하다면 계속 추진하면 되지 백지화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사업 백지화 선언이 나오고 난 이후 양평군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지역주민 등 400여명은 10일 양평군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를 출범시킨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국토부 장관은 그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것을 사전에 알지 않았느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국감 질의는 양평군 여러 땅의 형질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에 확인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라며 “원 장관은 올해 6월 29일에야 종점에 땅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 거짓 정치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