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지난 건물 안전도 D등급
공사비 늘어 1200억으로 껑충
공간 확충·원자잿값 인상 이유
타당성 통과 후 긴축 살림 방침

경남 남해군 신청사 건립사업이 비용 폭등에다 정부 타당성 재조사까지 겹쳐 난항을 겪고 있다.

경남 남해군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예상보다 건립 비용이 폭등한 건데,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10일 남해군에 따르면 현 군청사가 세워진 건 1959년으로, 올해로 64년이 지났다. 당시 2층 건물로 지어져 증개축을 거듭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 청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사회적 수명(20년)과 경제적 수명(40년)을 훌쩍 넘겼으며, 특히 10년 전 받은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주차시설도 크게 부족하다. 현재 군청 내 주차공간은 총 55면으로, 전기차 충전소와 관용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면 실제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35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했고, 2020년 들어서야 사업이 본격화됐다.

신청사 건립 부지가 현 군청 부지로 최종 결정됐고, 행정안전부 심사까지 통과했다. 당시 군이 책정한 예산은 695억 원으로, 지하 1층·지상 7층에 총면적 1만 4000여㎡ 규모로 승인받았다.

20년 전부터 청사 신축을 위해 기금을 모아온 만큼 예산은 충분히 확보했다. 부지 보상도 모두 끝났고 발굴조사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착공할 것이란 기대가 모아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군은 앞서 지난해 군민 설명회 당시 주차장 부지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일부 계획을 수정했다. 지상 주차장을 지하로 변경한 것인데 이 때문에 건물 면적이 4000㎡ 정도 늘었다. 또 군민홀 200석과 남해읍성 유적 전시 공간도 확충했다. 이밖에 직원 수가 40여 명 늘어남에 따라 사무공간도 일부 늘렸다. 여기에 최근 원자잿값까지 급등하면서 총 사업비가 급등한 것이다.

앞서 695억 원으로 책정했던 예산은 505억 원 늘어난 1200억 원으로 재조정됐다. 행안부 심사 당시 190억 원 이상 증액될 경우 재심사를 받기로 한 만큼, 군은 지난 4월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군은 일단 원자잿값 상승이 의도한 부분이 아닌 만큼 타당성 재조사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행안부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제는 예산이다. 지금까지 군이 확보한 신청사 건립 예산은 1070억 원 정도로, 10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현재 군 재정자립도는 8.9%, 전국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 추가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

군은 일단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한 1200억 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최대치의 예산이라며,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 일부 중요성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을 증액하려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반대로 줄이는 건 안 받아도 된다. 일단 최대치의 예산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는 게 목적”이라며 “재조사가 통과되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최대한 확보된 예산 안에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