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장 역량 강화에 발 벗고 나서
벡스코서 80개 지자체 대상 워크숍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문제가 된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지역을 돌며 일선 행정 현장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1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역 80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감사관·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공공재정 환수제도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경북도 등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동안에만 보조금 등 부정수급액 환수액이 739억 원에 달한다. 실제 부정수급으로 새나간 세금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워크숍에서 청렴과 부패 방지의 필요성을 법치주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또 주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와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핵심,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등 실무적인 지식을 일선 감사관, 감사담당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법과 원칙 그리고 청렴’을 주제로 강의를 한 뒤, 공공재정 환수제도 정착을 위한 일선 감사관·감사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권익위는 영남권역 워크숍에 이어 올해 하반기 충청권역 등에서도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