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의료 현장 인력 부족 폭발 직전
간호사 1명당 15~40명 돌봐”
보건의료노조 ‘민생 파업’ 강조
부산본부 역대 최다 8000여 명 참여
부산대병원 고용 해결 총력전
“인력 충원 안 되면 무기한 파업”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가 1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13일부터 전국의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벌인다. 그동안 개별 사업장의 파업은 있어왔지만 산별노조 차원에서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2004년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이번 총파업에 부산에서는 12개 지부, 17곳의 사업장이 참여한다. 파업권을 확보한 부산본부의 조합원 수는 8199명으로 전체 조합원 1만 명의 82%에 달한다. 이번 총파업은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역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인력 확충·간호간병통합 확대

노조는 이번 총파업이 환자 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민생 파업’이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은 결국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를 외면하는 정부가 의료 대란을 자초한 것이라 주장한다.

노조는 비싼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간병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탓에 하루 12만~15만 원 수준에 달하며, 한 달에는 400만~500만 원이 소요돼 간병 파산과 간병 살인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라고 노조는 지적한다.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됐지만, 2022년 말 기준 시행률은 28.9%에 불과하고 정작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비율은 고작 13%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에도 목소리를 높인다. 노조는 간호사 1명 당 15~40명의 환자를 돌보느라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 조차 없다고 지적한다. 격무로 인해 신규 간호사의 52.8%가 1년 안에 의료현장을 떠나는 실정이며,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 역시 환자 이송과 행정업무까지 담당해 쉴 틈이 없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은 폭발 직전의 위기 상황”이라면서 “근무조별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위기에 처했고, 간호사가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하는 등 불법 의료가 행해지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진에 대한 임금 인상 등을 통한 적절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직고용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는 전국적인 쟁점뿐 아니라 부산만의 쟁점도 포함돼 있다. 노조는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13개 국립대병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두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완료했으나, 유독 부산대병원만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 고용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후 14개 국립대병원 중 13개 병원은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본부는 오는 14일 부산역 앞에서 지역 거점 파업을 벌이고, 부산대병원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이날 출정식에는 정규직 대표자와 비정규직 대표자의 삭발식도 예정돼 있다. 본부에 따르면, 이번 전국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산별총파업이 타결되더라도 부산대병원지부는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직접고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면 무기한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의 비정규직 직고용 요구에 대해 부산대병원 측은 “국립대병원은 병원장이 임의로 운영할 수 없는 공공기관이며 교육부, 기재부 등 정부 지침에 의해 운영된다. 현재 노조의 요구사항들은 경영진이 들어줄 수 없는 이유이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는 노조와 계속해서 협의해서 방안을 찾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비정규직 직고용은 병원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안상순 부지부장은 “인력 부분은 병원장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병원장은 지난 5월 노사 첫 상견례 이후 교섭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병원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키는 병원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