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편성 통한 직접 지원 요구
국힘 “소비 촉진 위한 정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민주연구원 현안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호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백도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박광온 원내대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어민 피해 대책을 놓고 여야의 행보가 엇갈린다.

여당은 수산물 소비 촉진 등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직접적인 현금 지원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특별법 등 입법을 통한 지원과 함께 추경 편성을 통한 직접 지원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로 피해를 입는 어민들을 지원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입법과제를 논의한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하고 방기한 국민 건강과 안전을 국회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법은 오염수 방류로 발생하는 어업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방사성 오염수 피해 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 일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기금은 오염수 피해지역에 대한 의료, 방역, 방제 등에 사용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강행될 경우 수산업계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 지원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한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식업·식품업 보호 대책 간담회’ 직후 어민 지원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출금 금리 등의 금융 지원과 정부가 요청한 물건을 사주고 비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피해 어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선 “직접적인 현금 살포는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수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추경 편성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산물 소비를 높이기 위해선 해양수산부나 농림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