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박재호, 오는 17일 토론회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 위한 방안 논의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금융단지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국회 법제실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오는 17일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내년이면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5년을 맞이하지만 미미한 세제 혜택 등으로 외국계 금융사 유치가 그간 전무했던 만큼 새로운 전략 모색에 나서는 것이다.

박 의원은 14일 이같이 밝히며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5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급변하고 있는 금융 환경 속에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향 및 입법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부산대 김영재 경제학부 교수가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전략’을, 한국해양대 정대 해사법학부 교수가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자로는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과 부산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 금융중심지가 세계 금융센터 경쟁력 평가에서 중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고, 민간금융의 허브로서의 역할도 미흡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됐다. 실제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지난해 9월 기준)는 총 167개로 서울에만 164개(98.2%)가 모여 있으며, 나머지는 부산, 인천, 경기 일산 등에 각 1개가 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금융사는 33년 전 진출한 일본 야마구치은행이 유일하다. 부산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본사를 신설한 외국계 금융사는 전무하다.

박 의원은 “부산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의 근간 법인 현행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에는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실행조직이나 방안 등이 담겨 있지 않아 경쟁력 있는 금융중심지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2009년 금융중심지법 제정 당시와 금융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는 입법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사업 15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민관의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부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 재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실과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