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달 말 개정안 발표 예정
5000만→1억 5000만 원 예상
가업승계 공제확대 등 포함
맥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의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결혼하는 자녀에 대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인다고 발표했는데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면세한도를 밝힐 예정이다.

또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는 폐지하고 새로운 세금 계산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들이 다수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세제개편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올해는 ‘세법개정안’이라는 타이틀로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를 제시하기보다 기존의 세법 틀 안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다.

먼저 경제활력 차원에서 △가업승계 공제 확대(연부연납기간 연장, 저율과세한도 확대, 업종변경제한 완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민생경제 안정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월세 인하를 말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등도 담길 예정이다.

출산·결혼 지원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 포인트다. 자녀 결혼 1회에 한해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 얼마가 될 것인지 고심 중인데 1억 5000만 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분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혼 자금의 범위와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여부 등도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상대적 박탈감’을 거론하는 비판여론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근본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섣불리 상속세를 낮춘다고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선 수위 조절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기거래 중과세율의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치적으로 반대 기류도 클 수 있어 이번에 담기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맥주와 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에서 결정되는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매년 세율을 새로 정한다. 기재부는 매년 기계적으로 세금을 올려야 하는 현행 물가연동제는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세금계산 방식을 준비해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