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박재호 의원실
금융특구 지정 입법 토론회
15년간 성과와 한계 지적
혜외 사례 참고한 특구 제안
이른 시일 내 발의 방침 주목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왼쪽 세 번째)이 17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실 제공

내년이면 부산은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5년을 맞이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는 비판이 17일 나왔다. 실효성 있는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 현행 금융중심지법보다 과감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금융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분출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입법에 나서면서 이목이 쏠린다.

국회 법제실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이날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부산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을 시작한 지 15년이 흘렀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세계 금융센터 경쟁력 평가에서 중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고, 민간금융의 허브로서의 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부산대 김영재 경제학부 교수는 2009년 부산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후 금융 공공기관 집적 등의 성과를 높이 사면서도 여러 한계점은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부산 금융중심지가 세계 금융센터 경쟁력 평가에서 30위권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등 중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고, 부산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1곳에 불과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각종 전략은 ‘선언적 구호’에 그쳤으며, 현실적 방안과 방법론 제시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국립한국해양대 정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김 교수의 주장에 힘을 보태면서 부산경제금융특구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부산금융특구청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경제금융특구의 세부적인 형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토론자들은 성공적으로 안착한 해외 금융중심지 수준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제금융특구가 돼야한다고 피력했다.

부산시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은 중동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UAE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를 언급,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것 외에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한도를 철폐하고 24시간 외환시장 운영하는 등 각종 현지 규제에서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 내용과 형태를 구체화해 이른 시일 내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