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비리' 등 150명 수사 의뢰…681억 원 환수 추진(종합)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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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2차 점검 후속 조치…'관계기관 환수 TF'도 구성

정부가 18일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626건(총 15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사진은 경남의 한 태양광 발전단지. 부산일보DB 정부가 18일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626건(총 15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사진은 경남의 한 태양광 발전단지. 부산일보DB

정부가 18일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총 5000여 건 중 626건(총 150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지난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 원(1차 277억 원, 2차 404억 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열기도 했다. TF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산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 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 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1차 점검 당시에도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 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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