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신속한 피해 지원 주문
재난 대응 기존 방식 손질 예고
“정부 가용 자원 총동원” 지시
여야, 수해 책임 공방 한층 심화
국힘 “철저한 조사·수사 필요”
민주 “대통령 역할 모르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18일에도 수해 피해 관련 대응에 적극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도 이날 현장 행보를 이어 갔지만 수해 원인과 부실 대응 문제를 놓고는 책임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 변화도 예고했다. 또 부당하게 집행된 정부 보조금을 삭감,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자들과 회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정치권도 수해 피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방 안전을 포함해 커다란 물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사전 점검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피해를 당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지원 대책에 관해서도 관심 갖고 챙겨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철저한 감찰과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집중 호우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을 찾아 방재 시설 확충 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뒤, “배수시설 같은 방재시설 확보는 앞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 같다”며 “과거엔 일정한 주기, 빈도에 맞춰 시공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기후위기 때문에 워낙 방류랑이 들쭉날쭉해 대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는 피해 농민들의 말에는 “정부에서도 당연히 고려할 것인데, 저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수재민 대피소인 전북 익산시 망성면 성북초등학교를 찾아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그러나 책임 공방전에도 열을 올렸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월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공백도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종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집중호우 때도 ‘자택 전화 지시’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며 “대통령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논란도 불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