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이기주의 극복이 핵심 과제
아동 양육 책임은 사회가 함께 져야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18일 부산시청에서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에서 초등학생에 대해 ‘24시간 돌봄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된다고 한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18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6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부모가 아이를 24시간 안심하고 맡기는 실질적인 도움을 이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진 교육청 소속 도서관 어린이실, 폐교 등의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제도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경우 운영 시간이 오전 8시~오후 8시이지만, 부산에서는 그 이후 시간에 돌봄센터에서 아동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제대로 운영된다면,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양육 환경은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이른 하교 시간 탓에 어쩔 수 없이 조부모나 친인척에 맡기거나, 막대한 사교육비를 들여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심각하면 휴직 및 사직까지 고려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말로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서비스 도입은 더디기만 했다. 이런 측면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이 ‘보육은 지자체’, ‘교육은 교육청’이라는 관행과 벽을 깨고, 지역에서 아이를 함께 돌보겠다는 협력 모델에 의기투합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제 아이 돌봄은 가정이 홀로 떠안을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막대한 사업 예산 확보와 기관 간 업무 협조이다. 24시간 돌봄, 유치원·어린이집 간식비 등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시와 시교육청은 돌봄·교육 예산을 차츰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기존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돌봄 인력 배치, 시설 운영비 부담 방식 등 정작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밝히지 못했다. 두 기관이 모처럼 뜻을 모았지만, 예산 타령만 늘어놓으며 나 몰라라 하면 잔뜩 기대에 부푼 학부모들만 또다시 실망시키게 된다. 지역 교육과 행정의 두 중추 기관이 ‘아동의 24시간 돌봄’을 책임지겠다고 선포한 만큼, ‘기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4시간 돌봄 시스템 방안을 조속히 실행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지방 소멸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이 추락할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족 중심에서 가족과 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천금같이 귀한 아이들을 출산하더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통합 돌봄기관이 없다면 저출산 극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만 마련되어도 출산할 엄두를 못 내는 사회적 분위기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두손을 맞잡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위해서 나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