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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에 ‘보복’을 부추기는 제품과 광고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환경부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지, 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천장 부착형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이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회사는 스피커를 ‘층간소음 종결자’라고 표현하면서 실제 층간소음 보복에 사용했을 때 법상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사용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이나 관련 광고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다만 환경부는 이제 실태를 알아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보복용이라고 제품을 홍보한다고 판매를 막거나 이런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까지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전화와 온라인으로 상담한 건수는 2012년 8795건에서 작년 4만 393건으로 10년 만에 359%나 증가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