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선고 11월 예상
야당, 재판 등 싸잡아 비판·여당은 정쟁화 주장
“시정 안정 위해 재판부·수사기관 속도감 필요”

홍남표 창원시장. 부산일보DB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재판이 소걸음이다. 이미 공직선거법 선고 기한인 6개월을 훌쩍 넘겼다. 그사이 본인과 측근을 둘러싼 추가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여야 정쟁은 격화되고 있다.

24일 창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홍 시장에 대한 11회(차) 공판이 열렸다. 다음 공판은 8월 28일, 그 다음 공판은 9월 18일로 잡혔다. 지금 추세라면 11월 이후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상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2·3심은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훈시규정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

홍 시장 재판도 마찬가지다. 작년 11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시장은 지난 1월 26일 첫 공판을 가진 이후, 아직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증인 심문을 계속 진행하느라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변호인과 증인 등 심문 날짜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면서 “피치 못하게 6개월은 넘겼지만 담당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여야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최근 불거진 비리 의혹까지 싸잡아 공세에 나서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24일엔 보수 성향 시민단체까지 여권에 합세해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는 이날 창원시의회 앞에서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열린 민주당 기자회견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홍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홍 시장의 반박 입장문에 재반박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집중호우 재난 중 정쟁 일삼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치권이 강 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안정감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 선거법 위반 재판과 수사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대 조재욱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장악력도 떨어진다. 시정에도 소홀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이 떠안아야 한다”면서 “혹여 내년 총선 이후 재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그 다음해까지 시정공백도 걱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가 24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대한 기자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