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사에 국비 반납 사태까지
무능·안일 행정 책임 꼭 물어야

부산 기장군 '아쿠아 드림파크' 조감도. 부산일보DB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 기장군청이 이와 관련한 행정 실수 탓에 어렵사리 마련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해당 사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조성 공사를 놓고도 부실 시공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기장군청이다. 그런데 이번엔 눈앞에 차려 준 밥상도 제대로 못 챙기는 일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이다. 무능·안일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기장 주민들의 핵심 숙원 사업이 자칫 좌초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형편이다.

기장군청이 이번에 반납해야 할 국비는 2억 2500만 원이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인데, 반납 사유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당초 기장군청은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 사업의 2단계 사업인 정관 에듀파크 건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그런데 국비를 보조받은 지자체는 일정한 금액의 지방비를 더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기장군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당연히 문체부는 보조금 반납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한푼이라도 더 국비를 챙기기 위해 애써야 할 지자체가 주어진 국비마저 스스로 팽개쳤으니 어찌 한심하다 아니하겠는가.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 사업 관련 기장군청의 무능·안일 행정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군비 5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아쿠아드림파크의 경우 시공 단계에서 숱한 부실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6월 어렵사리 개장했지만 불과 2개월 만에 기계실이 침수되면서 휴장에 들어갔다. 무려 1년 만인 지난 1일 재개장했는데 이번엔 누수가 발생했다. 배관 설비가 설계와 달리 이뤄져 공사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할 판이다. 누수만이 아니다. 드림파크 옥상에 계획에 없던 장미공원을 설치했다가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자 결국 철거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기장군청은 막대한 돈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다.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 사업의 1·2단계에서 이미 이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터라 마지막 3단계인 스포츠힐링파크가 순조롭게 건립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숙원 사업을 기장군청이 앞장서 망치는 꼴이고,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은 기장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일을 이 지경으로 몰아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 대상이 일선의 공무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까지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 전임 군수 시절 문제라는 주장이 있으나 그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다. 군수가 바뀌었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직 군수 역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