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역량 강화 컨설팅’ 보고서

반쪽 우려 털고 전부 이전 가닥
본사 직원 10%만 서울 잔류
정책금융 권역센터 설치 제안
용역안, 계획서에 포함될지 관건
국회 묶인 산은법 개정도 과제
“부산시·정치권 힘 모아야” 목소리

산업은행 기능 대부분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달 초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토론회’. 김종진 기자 kjj1761@

KDB산업은행은 27일 그간 제기된 반쪽짜리 이전 우려를 털어냈다. 현재 본점 근무 직원 1500여 명 가운데 서울 잔류 필수 업무 인원 약 150명을 제외하고 모두 부산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관건은 이같은 내용이 온전히 이전 계획서에 담기느냐다. 노조와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보다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완전 이전, 균형발전 동력 창출”

산업은행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에 제출한 한국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결과 요약본을 살펴보면, 용역사인 삼일PwC가 제안한 안은 2가지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을 선택했다.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은 산업은행 업무 가운데 서울에서 업무 수행이 필수적인 시장안정, 자금조달, 대외협력 등의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형태다. 세부적으로 지역성장·혁신성장금융·기업금융·심사평가·자본시장·글로벌사업·리스크관리·기획관리·재무관리 등 9개 부문과 해양산업금융·벤처금융·구조조정·연금신탁·PF 등 5개 본부를 모두 부산으로 이전해 새로운 본점의 기능을 완비하고 위상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가 이날 박 의원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잔류 인원은 150여 명 수준으로 현재 본사 근무 직원의 10분의 1만 서울에 남게 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산업은행 부산 완전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동남권과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해 “주요 금융사와 기업의 서울 집중 상황에서 수도권 정책금융 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그 기간은 ‘단기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부산 이전을 계기로 전국 혁신 기업 발굴, 육성과 투자금융 수요 부응을 위해 전국 각 권역에 정책금융 전진기지 역할을 맡을 권역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이전으로 단기간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CIB(기업투자금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전 계획서·산은법 개정 관건

이같은 컨설팅 용역 결과에도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선 컨설팅 결과는 향후 이전 계획서를 마련하는 데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 산업은행 이전 계획서에 100% 기능이 확정적으로 담기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 최근 들어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과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이전과 관련해 “국민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논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 산업은행 일부 직원들과 수도권 야당 의원들의 반발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후 논의 과정에서 이전 기능과 조직 규모가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한국거래소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거래소는 핵심 기능인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시장감시 부문을 서울에 남겨두고 부산에는 파생상품시장, 경영지원, 청산결제 부문 등 부가적 기능만 이전했다. 지역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컨설팅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는 정말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시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균형발전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내용이 이전 계획서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은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잠들어 있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여부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나서 산업은행법 개정에 협조하라며 야당을 향해 맹공을 펼치면서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 전선만 더욱 뚜렷해진 상황이다.

여기다 최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스케줄 지연을 공식화하면서 자칫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은 “산업은행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스케줄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면서 타 지역 의원들의 산업은행법 개정 협조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