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허영의원 LH벌점 자료 분석
참여 70개 중 23개업체가 48번 벌점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곳에서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밝혀진 가운데, 13개 단지에서 이미 건설분야 벌점을 받은 업체가 시공·설계·감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감리·설계 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았다.

15개 단지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였는데 이 중 23개 업체가 48차례에 걸쳐 LH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벌점 사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불철저가 각각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주운정 A34 지구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벌점을 받았으며 누계 벌점은 4.72였다. 이는 LH 발주공사 시공업체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보건설은 파주운정3 A-23블록 지구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양산 사송의 경우 2개 단지가 철근누락 단지로 발표됐는데 A8블록 단지에서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은 벌점 2.1점(1건)을, 감리업체인 목양종합건축사무소는 3.83점(5건)을 받았다. 목양의 경우 LH 발주공사에 참여한 건설관리공사 업체 중 벌점부과 및 누계 2위에 해당한다.

15개 단지 중 벌점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곳은 광주선운2 A-2BL과 양산사송 A2블록 단 두 곳 뿐이었다. 이 두 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담당한 곳이다. 벌점이 누적되면 LH 공사에서 입찰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LH는 벌점을 받은 업체들에 1점당 0.2점씩 감점을 주고 있다.

허영의원은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할 LH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 사업에 설계·시공·감리 건설 전 과정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LH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