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이번주 후반 공식 발표 예정
경유는 유류세 단계적 혜택 축소 검토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최근들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서울지역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 인하 혜택을 줄이려고 했으나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급속히 오른데 따라 운전자들 부담이 커져 유류세 인하를 일단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1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먼저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하반기 세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면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14일 현재 L당 1724원으로, 두달 전에 비해 144원이 올랐다. 경유 역시 1582원으로 두달 만에 189원이 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어려운 세수 상황이 딜레마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39조 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천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작년보다 7000억원(11.9%) 줄어든 5조 3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거듭 연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