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유역환경청 거짓·부실검토위
환경영향평가서 “문제 없다” 결론
경남도 사업계획 승인 나면 ‘첫 삽’

거제남부관광단지가 조성될 남부면 탑포리 일원. 부산일보DB

경남 거제시 남부관광단지가 마침내 본궤도에 오른다. 환경단체 반발에 본안 협의까지 마치고도 하세월 하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의 마중물로 낙후된 거제 남부권 개발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거짓이나 부실이 아니다’고 의결했다.

전문위는 사업자 측이 제출한 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심리하는 기구다. 환경부 소속 공무원 2명, 5년 이상 재직 변호사 1명, 환경 관련 연구기관 3명, 전문가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낙동강청은 지난 6월, 해당 평가서에 대해 법정보호종인 거제외줄달팽이와 대흥란 서식지 추가 조사 후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조건부 협의’ 의견을 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경남도·거제시 공동생태조사에서 애초 3곳 90여 촉이라던 대흥란 서식지가 200여 곳, 727촉 발견됐다. 또 사체 1개체가 전부라고 기술된 거제외줄당팽이도 22개체(사체 2개체 포함) 확인됐다.

줄곧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 온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이를 근거로 거짓·부실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체 그리고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시민행동은 거제를 연고로 활동 중인 3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다.

이에 낙동강청은 전문위를 꾸려 평가서 재검토를 맡겼다. 전문위가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부실’일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하지만 심의회는 “조사의 시기, 시간, 강수량 등이 달라 거짓·부실의 의미와 법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고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낙동강청은 조만간 추가 공동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의견을 첨부해 경남도에 회신할 계획이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우리 의견을 한 번 더 경남도로 보내면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모두 마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답보상태였던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경남도로부터 조성계회 승인만 받으면 첫 삽을 뜰 수 있다. 도는 낙동강청 의견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 조정하고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애초 도가 지정·고시한 프로젝트인 만큼 별다른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계획도. 부산일보DB

거제남부관광단지는 (주)경동건설이 4300억 원을 투자해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에 건설하는 복합휴양레저단지다. 총면적 369만 3875㎡(해면부 39만 8253㎡ 포함), 국제경기용 축구장 450개를 합친 크기로 경남에선 가장 크다.

사업자 측 분석을 보면 7년여로 추정되는 건설 기간 동안 총 9584억 원 상당의 생산·소득·부가가치 경제 유발 효과와 5321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완공 후 운영에 들어가면 상가와 숙박, 운동·오락시설을 통해 연간 214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0년간 6조 660억 원 상당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콘도미니엄, 호텔, 연수원, 골프장, 테마가든, 생태체험장 등 관광단지 내 10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65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인근 주민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남부면 탑포리 백성용 이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동네가 사라질 위기에 처함 상황에 관광단지가 들어서면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 인구가 늘고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