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발동 요청
의원들, 유튜브 ‘온라인 필리버스터’ 시작
“노란봉투법 등 국가 경제 치명상 우려”
민주, 김건희·대장동 특검 카드 꺼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재추진
홍익표 “검사 2명 탄핵안도 함께 상정”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두고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 추진으로 맞받았다.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추진에는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 신경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그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방송3법을 두고도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무수한 기업인,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부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도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으로, 이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두 법의 문제점을 강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온라인 필리버스터는 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이뤄졌다. 의원들은 20여 분간 즉석연설을 하거나,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 안건으로 올라온 후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이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본회의가 계속 열려 있을 경우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표결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었다.

이에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쌍특검 처리를 무기로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한 탄핵소추안 재추진 방침도 세웠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 법안과 관련해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법안들은 12월 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고, 국회의장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에 대해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법인데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아 거부권 행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로 보인다.

그는 지난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도 “이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것까지 다 예상했고 법적 검토도 다 했다”며 “(재추진에)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같이 (본회의에)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해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