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정책 메시지 재강조
노후도시특별법 국회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난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이 이날 거듭 입장을 밝힌 것은 일각에서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반발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초 기대했던 증시 반등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정책 변경은 없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면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국의 많은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노후도시특별법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하고, 이를 재건축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첫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를 의제로 15∼17일(현지 시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복합위기를 맞아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연대·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할 계획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