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빈집 1151채, 매년 증가세
정비 개수는 15채 남짓 ‘지지부진’
빈집 전담팀 필요하다 지적 이어져

부산 영도구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근 빈집 전담팀 창설이 제안되고 있다. 사진은 폭우로 무너진 부산 동구의 빈집 모습(기사와 관계없음).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인구 감소를 겪는 부산 영도구에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철거 등 정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지역 공동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부족한 인력이 그 원인으로 꼽히는데, 영도구의회에서는 빈집 정비 관련 특별팀을 꾸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30일 부산 영도구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영도구 빈집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해 총 1151채다. 2019년 827채였던 빈집 수는 2020년 1265채로 1년 만에 400채가량 급증했다. 당시 무허가 건축물까지 통계에 포함하면서 빈집 개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후 빈집 개수는 2021년 1099채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1107채로 파악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영도구는 부산 평균과 비교해 인구 감소율이 가파른 탓에 빈집 문제도 심각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영도구 인구는 10만 6816명으로 2013년(13만 5816명)과 비교해 전체 인구의 약 2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부산 전체 인구는 353만 579명에서 23만 명이 감소했다. 감소율은 6.6% 수준이다.

인구 유출에 따른 빈집 발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비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영도구청이 올해 정비한 빈집 개수는 총 27채다. 정비 예정으로 밝힌 22채를 합해도 한해 49채만을 정비하는 셈이다.

구청 담당부서는 빈집 정비를 두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한다. 통상 빈집 철거를 위해서는 건물, 토지 소유주에게 철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빈집은 소유주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우편을 통해 행정 서류를 주고받는 데만 2~3개월 넘게 걸리는 일이 예사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다. 구청에 따르면, 빈집 담당 공무원은 1명이다. 1명이 빈집 현황 파악부터 정비 계획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맡는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인원 확충을 위해 2021년부터 빈집 전담 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번번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장 빈집 전담팀을 꾸리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도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당장은 팀 구성보다 1명 정도 인원 보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구 절벽이 지속되는 영도구 현실을 미뤄봤을 때, 빈집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추후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영도구의회에서는 빈집 정비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찬훈 영도구의원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빈집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조직 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TF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