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이유서 보낸 방조범 A 씨 불구속 기소
피고인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도 적용
경찰청, 정치인 피습 대책 신변보호 강화 TF 구성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살인미수 피고인 김 모(67) 씨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 모 (67) 씨에 대해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의 주도로 종북 세력이 공천받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을 위해 나무 둥치 등에서 칼로 찌르는 등 장기간 연습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는 29일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조범 A(75) 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방조, 공직선거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방조범 A 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A 씨는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들어 알고 있으면서 “범행 이유 등을 적은 메모를 언론매체와 가족들에게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대표 습격 범행 후 가족에게 발송해 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다.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김 씨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이 담겨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가 송치된 이후 김 씨의 친족이나 지인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05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 대표에 대해서는 종북 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느끼게 됐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공인중개사 영업이 부진하고,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지난 2022년 11월 이혼하는 등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

검찰은 김 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 주도로 종북 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했다고 봤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살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등산용 칼을 구입해 범행에 용이하도록 개조했고, 나무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목 부위 높이를 목표로 흉기로 찌르는 연습도 했다.

특히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이 대표의 일정을 확인해 계획을 세웠고, 지난해 6월 부산 서면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때 처음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당시 경호 등으로 이 대표에게 접근할 수 없어지자 범행을 포기했다. 이후 추가로 세 차례 더 범행 기회를 엿봤지만 실패했고,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검찰은 김 씨의 범행으로 오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폭력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사건”이라며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살인미수 피고인 김 모(67) 씨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한편, 경찰청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 최근 정치인 피습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신변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경찰청과 ‘경찰청 선거안전 확보 및 각종 테러 예방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경찰청은 정치인 신변보호 강화 TF를 구성, 총선을 앞두고 일련의 정치인 피습 사건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청과 각 정당 간 신변보호 강화 TF를 만들어 위험 상황 대비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모방 범죄나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분위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범죄는 그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다”며 “만약의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예고·협박 등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