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택·건설경기 점검회의
관급공사 상반기 조기 발주 추진
건축위·통합심의 월 2회로 늘려
킬러정책·특단조치 부족 지적도

29일 오후 부산도시공사 12층 대강당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지역건설 위기 대응을 위한 주택·건설경기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다. 부산시 제공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부산지역 건설 경기가 침체하자 부산시가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부산시가 보다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시는 29일 오후 2시 부산도시공사 12층 대강당에서 ‘지역건설 위기 대응을 위한 주택·건설경기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의 주요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건설경기 악화로 부산지역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1월 976건이었으나, 2년 만에 2534건으로 급증했다. 주택 착공 실적은 2021년 11월 1519건이었다가 지난해 1111건으로 줄었다. 현재 부산지역 부동산 PF대출 연체율도 2021년 12월 0.37%이던 것이 지난해 9월 2.42%로 크게 늘었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상생하면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한다. 이에 올해 예정된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급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 비중이 2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지역 하도급·자재·인력을 확대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올해 예정된 관급공사 2483건(1조 5486억 원) 중 72%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 50억 원 이상 관급공사 중 절반 이상은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인허가를 독려하기로 했다.

월 1회 개최했던 건축위원회를 월 2회 이상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등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격월로 한 차례씩 열리던 경관·교통·개발 행위 등 통합 심의도 월 2회로 확대한다.

민간 업체가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와 지역 업체로 이뤄진 상생 플랫폼, 상생협의체 등을 새로 구축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하도급 홍보 세일즈단 운영과 건설업체 ‘스케일업’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부산도시공사 역시 신규 투자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기 착공해 지역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주거지원,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 주택임대 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피해자 결정 신속처리, 원스톱 지원 강화 등이다.

이 같은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 ‘킬러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시와 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자체가 주택·건설 시장 자체를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덜 보인다”며 “지역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몇 개라도 발굴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