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안보태세 강화 강조
"북한, 세계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 법제화한 비성적 집단"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 안보에는 국토 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56차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자리했다.

올해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도 참석했다. 참관단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신속한 신고를 해준 이들과 접경지 및 안보취약지 주민대표가 포함됐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