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요청
산은법 개정·고준위 특별법도 설명
여야 원내대표에도 필요성 강조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선언한 부산시의 가덕도신공항 비전 및 전략 선포식이 열린 지난달 11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내빈들이 전략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부산 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 동력 확보에 나선다.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달한 만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막판 총력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박 시장은 1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주요 인사를 각각 만나 부산 핵심 현안 추진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박 시장은 국민의힘에선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용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등을 각각 만나 부산 핵심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어 민주당에선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의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강병원 의원(행안위 야당 간사) 등을 만난다. 여당 대표는 물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나 법안 처리에 추진력을 더하겠다는 차원이다.

박 시장은 우선 이들을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상반기 통과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 여야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데다 수도권 일극주의 상황에 공감대를 쌓고 있는 만큼,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속한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글로벌 물류 거점도시이자 국제금융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의 첨단 신산업이 융합된 스마트 미래도시 부산을 지향한다. 특별법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 중심축으로서,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국제적인 자유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전면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시장은 이에 더해 산은법 개정과 고준위 특별법 처리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은법 개정이 이뤄져야 산은 부산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데, 반대하는 민주당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21대 국회에서의 통과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 근거를 담고 있어 이들 법안은 부산 발전을 위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비롯한 산은법 개정 등 직면한 부산 현안 해결에 박 시장을 필두로 부산 정치권 모두 힘을 쏟고 있다”며 “부산 핵심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정치권 기류 형성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