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행정으로 망신당한 일본 정부 플로피 디스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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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행정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일본 정부가 행정 절차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이제서야 퇴출하기로 했다.

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행정절차상 신청이나 신고할 때 플로피 디스크와 CD롬 등 특정 기록 매체를 사용하도록 정한 34개 성령(일본의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플로피 디스크 폐지 등 관련 성령을 개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부처도 이를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최근에는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없다”며 현실에 맞게 성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2000년도 초반 사라진 플로피 디스크다. 그러나 일본 디지털청 조사에 따르면 부처 법령 중 행정절차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보관에 사용되는 전자기록 매체로 플로피 디스크를 지정한 조문은 1338개나 됐다. 전체의 70%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2022년 플로피 디스크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의 뒤처진 디지털 행정이 주목받았다.

2022년 4월 일본 야마구치현의 한 지자체 직원은 463가구에 10만 엔(약 90만 원)씩 지급해야 할 코로나19 지원금을 한 사람에게 4630만엔 입금하는 실수를 했다. 당시 해당 사고 자체보다는 입금자 명단이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돼 지방은행에 전달된 사실이 더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사고 이후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월 정기국회 연설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지정해 정보 제출을 요구해온 규제를 재검토하는 개혁을 내년까지 2년 동안 단숨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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