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공감… 총선 전 처리?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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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박형준·홍익표 국회서 면담
균형발전 위해 조속 처리 당부
홍 "상임위 논의해 힘 보태겠다"
일각선 선거 앞둔 유화책 의심도
산은법 개정 논의 이뤄지지 않아

1일 국회를 찾은 박형준(오른쪽 세번째)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를 찾은 박형준(오른쪽 세번째)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부산 대도약을 견인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 미래 발전’을 강조하며 특별법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했다. 부산 여권은 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 기류를 형성해 21대 국회 내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회를 찾아 여야 주요 인사를 면담, 조속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글로벌 물류 거점도시이자 국제금융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 중심축으로서,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 같은 국제적인 자유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전면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전봉민(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시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간 면담에는 부산 여야 의원들도 참석했다. 여당에선 전봉민·김희곤 의원이, 민주당에선 최인호·박재호·전재수 의원이 함께했다. 박 시장은 특별법을 두고 이는 여야 정쟁 사안이 아닌 법안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시장은 “부산이 비록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부산이 꿈꾸는 비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대한민국과 부산 발전에 꼭 필요하다”며 “(특별법은)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협조해 주면 (의결이)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민국의 ‘패러다임 전환’을 거론하며 부산 발전이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그간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형평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상임위와 협의해 (특별법에)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특별법과 관련,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특별법을 안해줄 이유가 없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행안위원들에게도 잘 설명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특별법 처리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여야가 특별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는 한편, 부산의 미래혁신산업 육성 특별지구 지정 등 방안도 거론됐다. 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박 시장에게 사하구 신평 염색단지 등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혁신산업 육성 특별지구로 지정해 산업구조와 주거환경을 변화시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도 이 같은 방안에 공감하면서 여야 특별법 합심에 한층 힘을 실었다.

다만 홍 원내대표가 내비친 특별법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의 전향적 자세가 ‘제스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DB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핵심 절차인 산은법 개정에 그간 민주당 중앙당이 노골적으로 제동을 걸어오면서, 총선을 앞두고 특별법 호응으로 일시적인 유화책을 든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여야 면담 자리에서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우선 부산 여권은 조속한 특별법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은법 개정 등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 경우 민주당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지원을 약속했으니 국회 행안위에서 서둘러주면 법안 상정이 빨리 될 것”이라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가)안되더라도 4월 총선 이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 일정을 잡고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 위원장의 경북 문경 화재 현장 방문으로 양측의 면담은 취소됐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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