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역 중점 총선 5호 공약 발표
지역 특화형 비자 대폭 확대…지역 활성화 초점
지역 의대 신설과 의료격차해소 특별법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총선 공약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해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 이전 중소기업 상속제 면제안을 내놓으며 지역 발전 비전을 중점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실시와 지역 의대 신설 등 지역 경제와 의료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5호 공약을 발표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지역 격차의 핵심 축인 건강 격차와 경제 격차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거주, 취업, 소득, 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를 발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안을 내놨다. 자격 요건과 비자 발급 산업 분야, 지역별 배정 인원 등 기준을 한층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 결과적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이다.

이어 여당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을 환자안전·감염관리 시스템,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해 공공병원의 역할과 질적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 그간 지역의료 격차로 인한 문제로 지적돼 온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을 개정해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의 면책규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고,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인구소멸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표한 공약은 지역 격차 해소 공약이면서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공동체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