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무슨 일?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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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만정일치’ 채택
광양국가산단 탓 피해 주장 “창문 못 열어”
특별법 제정·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강대선 하동군의원이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하동군 제공 강대선 하동군의원이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의회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국가산단 탓에 각종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대선 군의원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와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과 생태환경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의회에서 두 차례 국가산업단지 관련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피해 주민들은 직접 시위와 집회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동군 금성·금남·고전면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1987년 포스코가 들어선 이후 공장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과 어업 생태계 파괴 등 각종 환경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들은 금성면의 경우 광양제철소에서 1.7km, 연관단지로부터는 불과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광양산단 환경피해 영향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지역민은 “30년 넘게 마음 편히 집 창문도 못 열었다. 옥상에서 빨래도 말리지 못했다. 특히 가을·겨울철 북서풍·남성풍이 불면 눈에 보일 정도로 공기가 탁한 편이다. 여기에 광양제철소로 들어가는 대형자동차 탓에 소음은 물론,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하동은 광양·여수와는 달리 광양만권 산단지역 주민건강조사에서도 제외돼 있어 군민들의 건강 상태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군의회는 앞서 포스코 측에 사회공헌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1인 시위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결국 특별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한편 군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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