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21대 국회 들어 최근까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민주당 최인호 의원 통과율 67.19%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1위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통과율 2위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으로 부산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1,2위를 차지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5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6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43건이 통과(대안·수정안 반영 포함)됐다. 법안 통과율은 67.19%로 전체 의원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방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해 통과시켰다.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덕신공항의 보상 절차를 단축하고, 체계적인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21대 국회 법안 통과율 전체 2위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으로 47건을 발의해 31건(통과율 95.96%)이 통과됐다. 부산 의원 가운데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88건을 발의해 41건(통과율 46.59%)이 통과돼 전체 20위를 기록했다. 21대 국회 전체 의원발의 법안의 통과율은 29.3%였다. 법안 통과율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42.28%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20대 국회에서 26.88%를 기록한 이후 21대 국회에서 소폭 상승했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에서 법안 투표율(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에 참여한 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민주당 김민기 의원(99.21%)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김도읍 의원이 95.70%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