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액 2000만 원 미만 대상
5월까지 연체액 전액 상환 시…신용평가 미반영

금융위원회가 최대 298만 명을 대상으로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다음 달 시행한다. 한 지하철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최대 298만 명을 대상으로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다음 달 시행한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파격적 금융 정책이 시행되며 도덕적 해이를 부치기는 '포퓰리즘 정책'이냐, 아니면 '위기 극복을 위한 포용'이냐는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액연체(2000만 원 이하)가 발생한 298만 명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259만 명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9만 명은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 12일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CB) 등은 이를 위해 전산 변경·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다. 내달 12일부터 신용평가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자 등에서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함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대출 갈아타기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현재는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지했지만, 앞으로는 1년만 성실하게 상환해도 정보 등록을 해지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등록 기간 단축은 내달 중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파격적 금융정책에 대한 시각은 극명하게 찬반으로 나뉜다.

특히 시점을 볼 때 ‘총선용 신용 대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빚을 제때 갚은 것이 ‘바보가 아니겠냐’는 역차별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거나 금리가 높으면 정부가 또 비슷한 정책을 내줄 것이란 잘못된 신호를 보낼 우려가 크다”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시장의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소상공인의 상황을 감안해 숙고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포퓰리즘 식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정책은 아니다”라며 “도덕적 해이 우려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지원책인 만큼 그럴 수준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