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배정 전망

비수도권 국립대·‘미니 의대’ 확대 예상
인제대·고신대 의대도 소폭 증원될 듯
의협 총파업 반발 속 병원은 찬성 온도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기로 하면서 전국 의대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각 대학은 정원 규모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의사단체들은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국립대·미니 의대 대규모 증원 예상

현재 전국 국립대·사립대·의학전문대학원 등 40개 대학의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가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현재 정원의 65.4%에 달하는 2000명 더 늘리기로 결정한 것은 파격적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 국립대와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에 많이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부산대·경북대 등 비수도권 국립대를 지역 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정부는 오는 4월 중하순께 구체적인 대학별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부산대 의대와 동아대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수요 조사에서 비수도권 국립대는 현재 정원의 배를 넘는 수준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125명인 부산대 의대 정원은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강동묵 의무부총장은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국립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학년 정원이 49명인 동아대 의대 역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대 측은 “구덕캠퍼스 의대 건물을 신축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갖춘 만큼 의대 정원 증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제대 의대(93명)와 고신대 의대(76명) 역시 유의미한 증원이 예상된다.

■2006년 이후 18년 만의 증원 결정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기 싸움을 벌였다. 정부와 의협, 대한약사협회는 2000년 의약 분업 합의 당시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1~2004년 4년에 걸쳐 10% 줄이는 데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입학 정원은 2003년 3253명, 2004~2005년 3097명으로 줄었고, 2006년에는 3058명으로 확정됐다. 이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입시까지 3058명으로 유지됐다.

정부와 의사 업계는 2020년에도 부딪혔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7월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2~2031년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한시적으로 400명씩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했다.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집단 휴진(파업)을 선언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반발에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렸다. 의학계 반발은 이어졌고, 정부는 2020년 8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치를 보류했다.

■의협 반발 속 파업 귀추 주목

의협 반발은 거세다. 의협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 김필수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도 6일 오후 비상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매년 출생률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의사만 늘린다고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과감한 지원과 권역별 인프라를 갖추는 일인데 의대 정원 확대라는 엉뚱한 답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병원 입장은 달랐다. 부산시병원회 김철 회장은 “의사가 부족한 만큼 의대 정원 확대는 찬성한다”며 “다만 의대 확대 규모나 절차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